1. 마약 대응의 필요성

 1) 마약의 정의와 분류

   • 마약(narcotics)은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박성수, 2018).

     - 마약은 그리스어 ‘무감각(narkotikos)’에서 유래되었고, 오용 또는 남용 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는 약물

     - 국내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는 법규에 따라 지정된 물질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약학정보원, 2008).

     -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리 작용에 따라 각성제, 억제제로 분류됨

     - 마약은 추출과 합성방식에 따라 천연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합성마약으로 구분

   • 현재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용 또는 남용을 통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항, 임시마약류는 공고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됨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됨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

   • 2025년 10월 기준, 1종 24개, 2종 104개 등 128개의 임시 마약류가 지정되어 있음 

     - 1종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종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마약의 유통과 사회적 비용

   • 마약은 주로 남미 지역에서 생산되어 유럽과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 남미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코카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콜롬비아와 볼리비아가 대표적인 생산지(UN, 2025)

     - 주요 밀매 경로는 북미와 유럽으로 직접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유통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중국, 한국 등 아시아 또한 유통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2019~2023)간 마약(코카인) 압수량이 북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됨 

   • 대표적인 마약인 코카인의 불법 생산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UN, 2025).

     - 2023년 기준, 전 세계 불법 코카인 생산량은 2022년 대비 34% 증가한 3,708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콜롬비아에 코카 잎과 코카인 제조가 집중되어 있으며, 코카인 생산은 2022년 대비 2023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마약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과 프랑스의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함(2020년을 100으로 할 때, 프랑스의 사망자 지수가 160에 도달하는 시점은 프랑스는 2022년, 미국은 2023년)

   • 코카인 이외에도 오피오이드 계열인 코데인, 케타민, 펜타닐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오피오이드 계열인 코데인, 펜타닐 등은 국제 마약협약에 따라 규제 대상이나 케타민 등은 비규제 대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UN, 2025)

     -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에 대한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코데인이 전체 압수량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약의 효과 기준으로는 펜타닐이 전체 오피오이드 계열 압수량의 88%를 차지 

     -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은 진통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남용 시 금단증상과 호흡곤란 등 부작용 발생

   • 마약으로 1인당 약 1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박성수, 2018).

     -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경우 의료･복지적 비용(8백만원), 생산성 손실에 따른 비용(606백만원), 형사 사법 비용(54백만원), 주변의 고통(354백만원) 등 1인당 약 1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

     - 1인당 비용에 따라 암수율*을 고려한 사회 전체의 비용은 2조 238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암수율은 신고되거나 검거되지 않은 범죄의 비율을 의미하며, 2016년 기준 10배로 가정)

2. 국내외 마약 범죄 현황

 1) 마약과 범죄

   • 마약과 관련된 행위는 대체로 범죄로 규정되지만, 용도와 상황에 따라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마약을 생산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행위로 처벌의 대상

     - 개인적 사용의 경우에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범죄가 아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아프리카는 마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마약을 합법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기준, 캐나다, 미국 28개주 등에서는 대마의 재배, 생산,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루과이에서는 대마 소매시장 존재(대마의 합법화가 증가하는 것은 대마와 관련된 성분 함량이 높은 제품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

     - 몰타(2021년), 룩셈부르크(2023년), 독일(2024년) 등에서는 가정에서 소규모로 대마를 재배 및 소지하는 것을 허용

   • 마약에 관대해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마약 사용으로 인한 입원, 치료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UN, 2025)

     - 범죄조직으로 자금의 이동, 범죄건수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도 동시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에콰도르의 10만명당 살해 피해자수는 7.8명(2020년) → 45.7명(2023년)으로 증가)

 2) 범죄의 확산

   • 마약 범죄는 마약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 마약을 유통,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마약범죄는 단순히 마약의 거래와 남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연결

     - 살인, 폭력, 인신매매, 자금세탁, 납치, 장물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확대･재생산

   • 마약 압수량 전세계 최대 국가인 미국에서는 어둠의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미국과 북미지역의 마약 압수량은 2023년 기준, 전 세계의 99%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 마약 관련 사망자수는 24배 이상 증가한 48,422명으로 추산(2023년 전 세계 마약 압수량: 19.5톤)

     - 다크넷 등으로 언급되는 마약 밀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폐쇄 중(단속･폐쇄된 다크넷: 실크로드(’13), 알파베이(’17), 월스트리트마켓(’19), 인카그니토마켓(’23) 등)   

   • 합법적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다중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유럽 내 마약거래상은 합법적인 사업자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폭력 등 마약 이외의 범죄로 확대

     - EU자금세탁의 약 절반이 마약범죄에서 시작되고 인신매매, 총기밀매, 마약 피해자를 알선책이나 유통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 

   •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는 호주는 마약밀매와 함께 폭력과 갈취 등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 호주 내 마약조직은 587개로 추정, 2~5명 사이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코카인, 대마초, 헤로인 등을 밀매하는 것으로 알려짐)  

     - 마약조직의 50% 이상이 2개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면서 제조와 유통에 깊이 관여하고 납치, 장물거래, 폭력, 갈취 등의 범죄로 연결 

   • 한국은 마약 압수량 증가 및 국제 마약조직 연계가 늘어나고 있어 국내 반입 차단 및 수사 강화가 필요합니다.

     - 2025년 11월 기준 마약단속자수는 10만명당 42.5명, 2023년부터 연간 2만건 이상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 

     - 콜롬비아 국제 마약 조직이 한국을 국제 마약 밀수 중간거점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2025년 검거,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 마약제조 및 유통, 보관 등의 범죄와 연결(호주로 유통 전, 보관 및 코카인 제조 목적으로 한국을 이용)

3. 시사점

 1) 사회적 관점

   • 전 세계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 증가 및 국내 반입 시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마약에 대한 합법화 추세 및 상황에 따라 범죄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어 마약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 특히 2025년 적발된 사례는 한국을 중간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마약이 국내 반입을 막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주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 마약 범죄를 넘어 타인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마약 사범 당사자의 치료와 재활, 생산성의 하락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고통은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하므로 사전에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필요

     -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폭력, 갈취, 살인, 인신매매 등)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견되므로 마약 대응은 2차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라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2) 연구개발 관점

   • 마약 대응 R&D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5년(401.9억원)간 투자된 마약 대응 R&D 규모는 2022년 1년 동안 한국의 R&D 총액의 0.04%로 매우 적은 금액

     - R&D 투자 규모는 2024년 16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다시 74.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마약 대응 수준 약화 우려

     - R&D 수행기간이 짧고, 투자 규모는 3억원 미만으로 구성된 과제가 많으며, 절반 이상이 기초연구에 집중 되어 있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R&D 지원 필요 

   • R&D의 지속, 조정,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 부처별로 부여된 임무에 따라 마약 대응 단계별로 산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주기 대응에는 한계

     - 시점별로 R&D 수행-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R&D 전략 수립 필요.

4. 결론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보건·사회·기술이 결합된 복합 위협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결합된 신종 마약 확산은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속 중심 정책에서 예방·치료·기술 기반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